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58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
판례에 따름)
-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.
- ②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.
- ③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.
- ④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.
- ⑤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시 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선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'소가 제기된 때'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(제197조 제2항).
- ③맞음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.
- ④맞음사기에 의한 인도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