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68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단, 특별한 사정은
없으며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.
- ②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③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,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.
- ④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.
- ⑤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하도급 계약 교섭 중 견적서 제출은 청약의 유인이다.
- ①틀림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(자동판매기 등).
- ②틀림도달한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.
- ③틀림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'도달'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.
- ④틀림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