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69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
판례에 따름)
- ①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.
- ②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 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.
- ③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 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.
- ④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 으로 추정된다.
- ⑤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약관은 개별 계약자의 의사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'객관적·획일적'으로 해석한다.
- ②맞음작성자 불리의 원칙.
- ①·④ ✔ 약관규제법상 무효 조항과 불공정성 추정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