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70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
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단,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,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 한 경우를 말한다.
- ②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 구할 수 있다.
- ④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.
- ⑤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 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수량부족·일부멸실의 담보책임(제574조)은 '선의'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.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.
- ⑤맞음선의 매수인은 안 날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