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71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
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,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 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.
- ②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 년으로 한다.
- ③환매등기는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의 형식으로 한다.
- ④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 였다면,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.
- ⑤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 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, 甲이 적법 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환매등기가 되어 있어도 乙은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X토지를 丙에게 처분할 수 있다.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. 환매등기는 그 뒤 환매권 행사 시 甲이 丙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해줄 뿐이다.
- ②맞음환매기간 미정 시 부동산 5년.
- ③맞음환매등기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.
- ⑤맞음환매등기 후 설정된 저당권은 환매권 행사로 소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