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72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ㄱ. 유상ㆍ쌍무계약이다.
ㄴ.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ㄷ.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
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.
ㄹ.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
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.
ㄴ.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ㄷ.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
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.
ㄹ.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
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.
- ①ㄱ, ㄴ
- ②ㄷ, ㄹ
- ③ㄱ, ㄴ, ㄷ
- ④ㄴ, ㄷ, ㄹ
- ⑤ㄱ, ㄴ, ㄷ, ㄹ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(ㄱ, ㄴ, ㄷ).
ㄱ ✔ 교환은 유상·쌍무·낙성계약이다.
ㄴ ✔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.
ㄷ ✔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.
ㄹ ✘ 교환계약에서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