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1년 제32회 73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
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닌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.
- ②甲과 乙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乙이 현존하는 지상건물을 등기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.
- ④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乙의 지상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乙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, 특약이 없는 한 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임대차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(제622조).
- ①맞음타인 소유 물건의 임대차도 유효하다.
- ④맞음기간 만료 시 건물이 현존하면 갱신청구권이 있다(거절 시 지상물매수청구).
- ⑤맞음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는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