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36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
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
으로 틀린 것은?
- ①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.
- ②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 로 결정할 수 있다.
- ③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 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.
- ④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 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 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.
- ⑤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(缺如)되었다고 판 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(受任)을 철회할 수 있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의뢰인의 요청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해당 가치의 성격과 특징, 그 감정평가의 합리성·적법성을 '검토해야' 한다.
①·②·③·⑤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의 내용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