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38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
은 것은?
- ①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.
- ②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,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,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, 표준지 및 주 변토지의 이용상황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, 시ㆍ군ㆍ구부동산가 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
-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.
- ⑤표준공동주택가격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사항은 지번, 단위면적당 가격, 면적 및 형상, 표준지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이다.
- ①틀림원칙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지만,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하나에 의뢰할 수 있다.
- ③틀림표준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- ④틀림표준주택가격 조사·산정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.
- ⑤틀림'표준공동주택가격'이라는 제도는 없다.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·산정해 공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