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54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 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 가를 보상하여야 한다.
- ②은비(隱秘)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.
- ③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 우,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 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.
- ④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 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 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⑤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 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, 소비했거나 과실로 훼손·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(제201조 제2항).
- ②틀림폭력·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로 취급되어 과실수취권이 없다.
- ③틀림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한다.
- ④틀림비용상환청구권은 회복자가 반환을 청구하거나 점유자가 반환할 때 행사할 수 있다.
- ⑤틀림필요비 상환청구는 선의·악의를 묻지 않는다(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 필요비는 청구 불가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