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55번 기출문제 해설

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ㄱ.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
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.
ㄴ.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
거리를 두어야 하지만,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 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.
ㄷ.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
(承水義務)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 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