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56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
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 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 기를 완료하여야 한다.
- ②무주(無主)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.
- ③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.
- ④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
- ⑤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, ⑤
정답 ③, ⑤ 복수정답. 최종정답에서 ③과 ⑤를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다.
- ⑤맞음타주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으므로 시효취득할 수 없다.
- ③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(제245조 제1항),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(제247조). 효력 발생 시점을 두고 다툼이 있어 함께 인정되었다.
- ①틀림경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(제187조).
- ②틀림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다.
- ④틀림타인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