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62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
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ㄱ.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
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
ㄴ. 乙 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
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,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
ㄷ.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
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 기를 한 후,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 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 득한 경우
ㄱ.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
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
ㄴ. 乙 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
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,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
ㄷ.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
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 기를 한 후,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 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 득한 경우
- ①ㄱ
- ②ㄴ
- ③ㄱ, ㄷ
- ④ㄴ, ㄷ
- ⑤ㄱ, ㄴ, ㄷ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(ㄴ).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다면,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공유자들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.
ㄱ ✘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 소유였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.
ㄷ ✘ 미등기건물은 대지와 함께 매수했어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,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