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72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.
- ②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.
- ③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.
- ④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,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.
- ⑤환매기간을 정한 경우,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환매권 행사로 생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아도 소멸하지 않고,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.
- ①맞음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(제590조).
- ④맞음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5년, 동산 3년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