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2년 제33회 78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
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.
- ②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,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.
- ③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 우, ｢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｣이 적용된다.
- ④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.
- ⑤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가등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.
- ①틀림제3자(물상보증인)도 설정자가 될 수 있다.
- ②틀림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 금액에 관해 다투지 못한다.
- ③틀림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(소비대차)의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. 공사대금채권은 해당하지 않는다.
- ⑤틀림가등기담보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