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17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
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부동산투기, 저소득층 주거문제, 부동산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.
- ②부동산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공공재, 외부효과,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.
- ③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.
- ④토지수용, 종합부동산세, 담보인정비율,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이다.
- ⑤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민간분양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산업의 채산성・수익성을 저하시켜 신축 민간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킨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종합부동산세(조세), 담보인정비율(금융), 개발부담금(부담금)은 간접개입 수단이다. 토지수용은 직접개입.
- ③맞음토지비축은 직접개입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