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34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(build-operate-transfer)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을 <보기>에서 옳게 고른 것은?
사회기반시설의 (ㄱ)에 일정기간 동안 (ㄴ)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(ㄷ)이 (ㄹ)에 귀속되는 방식이다.<보기>a. 착공 후 b. 준공 후c. 사업시행자 d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e. 시설소유권 f. 시설관리운영권
- ①ㄱ-a, ㄴ-c, ㄷ-e, ㄹ-d
- ②ㄱ-a, ㄴ-c, ㄷ-e, ㄹ-c
- ③ㄱ-a, ㄴ-d, ㄷ-f, ㄹ-c
- ④ㄱ-b, ㄴ-c, ㄷ-e, ㄹ-d
- ⑤ㄱ-b, ㄴ-d, ㄷ-f, ㄹ-c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BOT: 준공 후(ㄱ-b) 일정기간 사업시행자(ㄴ-c)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, 기간이 끝나면 시설소유권(ㄷ-e)이 국가·지자체(ㄹ-d)에 귀속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