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41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- 형성권
- ②지명채권의 양도 - 준물권행위
- ③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- 특정승계
- ④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- 원시취득
- ⑤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- 의사의 통지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니다.
- ②맞음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.
- ④맞음시효취득은 원시취득.
- ⑤맞음최고는 의사의 통지(준법률행위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