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42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.
- ②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- ③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.
- ④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,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⑤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,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⑤
정답 ⑤. 대리인의 배임적 대리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107조 단서를 유추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.
- ①맞음매도 대리권에는 잔금 수령 권한 포함.
- ②맞음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.
- ③④ ✔ 효과는 본인 甲에게 귀속,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X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