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53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.
- ②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.
- ③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・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.
- ④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.
- ⑤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③
정답 ③.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·수익하는 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.
- ①틀림교환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.
- ②틀림시효취득에 의한 등기청구권 양도는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.
- ④틀림점유가 계속되면 시효 소멸 X.
- ⑤틀림매매에 의한 등기청구권 양도는 채무자(매도인)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