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54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,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.
- ③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④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①
정답 ①. 저당권자는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,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(원래 장소로 원상회복 청구는 가능).
- ②맞음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은 방해배제청구권.
- ③맞음214조는 비용 청구 근거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