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55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.
- ③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.
- ④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,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.
- ⑤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②
정답 ②. 시효완성 당시 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.
- ①틀림행정재산이 되면 청구 불가.
- ③틀림시효완성자의 점유는 부당이득이 아니다.
- ④틀림미등기라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.
- ⑤틀림압류·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X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