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56번 기출문제 해설
1차 · 부동산학개론,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
민법 제187조(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.
- ②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.
- ③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시이다.
- ④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.
- ⑤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: ④
정답 ④. 화해조서는 이행판결과 같은 효력이라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. 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.